관세 덕에 특점 업체 '독과점'

수입 설탕에 대한 높은 관세로 특정 제당 업체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이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설탕에 대한 관세는 40%로 밀(1.8%)와 대두(3%)등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안효대 의원은 "이로 인해 국내 설탕시장은 특별 업체가 독과점 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설탕 시장은 CJ가 50%, 삼양사가 30%, 대한제당 20%로 지난 15년간 5:3:2의 비율을 유지해 왔다.

안 의원은 "지난 2007년 7월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3개 설탕제조업체들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15년간 설탕가격과 공급물량을 담합 한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제당3사의 설탕 매출액 총이익률은 40~48%로 다른 제조업체에 업종에 비해 2배 이상"이라며 "제당 업계의 독과점으로 인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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