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EU FTA 내년 7월 발효"

 
정부는 16일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년 7월 발효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EU는 27개 회원국이 각각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 내년 1분기에 모든 EU 국가가 본서명을 하는 등 과정을 거친 뒤 내년 7월쯤 발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관세 철폐가 모든 EU 회원국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선 "일부 특별서비스는 각 국가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관세 철폐 부분은 가서명을 했기에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그는 한-EU FTA로 인한 수출 증가 규모에 대해 "공식적인 숫자는 내년 초에 발표할 생각이지만 상당히 큰 규모며 한미 FTA에 상응하는 규모"라고 낙관했다.

허 차관은 "이번 FTA를 통해 EU에 수출하는 주요 상품인 자동차, 전자제품의 관세가 획기적으로 낮아지며 수입 면에서 와인 등이 싸져 소비자 후생이 좋아진다"면서 "하지만 축산업계, 특히 돼지 삼겹살은 EU산과 경쟁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세를 10년에 거쳐 철폐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는 방법 등이 있다"면서 "현재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세부 대책 마련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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