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간 잘못 지급 811억..미회수 137억"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 액수가 2005년 이후 8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연금공단이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된 금액(부당이득금)은 811억2700만원으로 이 중 137억3200만원이 회수되지 않았다.

특히 올해 1-8월에만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액만 168억원을 넘어섰고 미회수 금액도 약 62억원에 달했다.

원인별 사례로는 사망, 재혼 등으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졌는데도 공단이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반환일시금 수령자격이 없는 가입자가 허위로 청구했는데 공단이 확인하지 못해 일시금이 지급된 경우가 있었다.

공단은 이에대해 대다수가 수급자와 유족이 사망 등의 신고를 늦추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정선 의원은 "매년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막으려면 연계기관의 자료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뉴스팀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