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류세 10% 인하로 1조4000억 세수감소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세수가 1조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수 감소분 대부분이 소비자 효용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정유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국정감사를 위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3조8969억원으로 2007년 15조3492억원보다 1조4523억원 줄었다.

경유 세수가 7042억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으며, 휘발유도 3944억원 감소했다. 등유 세수는 1800억원, LPG부탄은 1700억원 가량 줄었다.

유일하게 천연가스 세수만 1094억원 늘었다.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인해 휘발유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48.8%에서 39.6%로, 경유는 40.1%에서 29.2%로 각각 떨어졌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유류세 인하에 따른 효용 증대를 체감하기는 사실상 미미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가 실시한 연구용역에서는 지난해 3월 10% 유류세 인하 중에서 60%는 유가에 반영됐지만 곧바로 상승 추세로 돌아서 1~2주 후에는 세율 인하 효과가 사라졌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세율 인하 후에도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과 정유 업체들이 유통 과정에서 세율 인하 부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정부 관계자 역시 "세수감소폭에 비해 소비자가 체감할 만큼 가격 인하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하지만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는 완충효과는 있었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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