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을 추진중인 총 157개 기관중 117개 기관의 이전계획이 승인됐다. 나머지 40개 기관의 이전계획도 올해 안에 승인될 전망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LH)공사 처럼 이전예정인 기관이 통합되면 혁신도시 기능 제고 및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이전지역을 결정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6일 권도엽 국토부 제1 차관 주재로 관계 시·도 부지사 회의를 열고 혁신도시를 정상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안전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추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총 157개 이전기관 중 117개 기관(75%)의 지방이전계획이 승인 완료됐다.
또한 나머지 40개 기관도 공공기관 통폐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올해말까지 이전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시·도 부지사회의에서 통폐합 이전기관의 이전지역 조정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으로 관계 지자체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특히 정부는 이전기관과 비이전기관간 통합은 원칙적으로 이전기관이 당초 이전하기로 계획했던 지역으로 통합기관의 핵심기능을 이전하도록 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된 LH공사 처럼, 이전기관과 이전기관간 통합은 혁신도시의 기능제고 및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되 관계부처 및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이전지역을 결정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대구)·한국전력(광주·전남)·도로공사(경북) 등 혁신도시별 주요 이전기관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청사설계 및 부지매입에 착수토록 할 예정이다.
△11개 승인대상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이전 지역 |
이전공공기관 |
기관 유형 |
이전규모 ('12 인원) |
주요 업무 |
현 소재지 |
부산 (4) |
한국해양연구원 |
출연 |
532 |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등 |
경기 안산 |
영화진흥위원회 |
법인 |
110 |
영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지원, 영화진흥기금 관리 등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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