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예산안 빨리 통과돼야"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우리 경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빨리 금융위기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제도를 통해 지난 상반기에 작년보다 60조원을 더 쓴 예산 조기 집행 때문이었다"며 예산안 조기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이 차관은 "매년 법정 시한을 넘겨 12월 말에 가서야 예산이 통과되다가 지난해에는 12월13일에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됐고 18일에 배정돼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데 큰 힘이 됐다"면서 "작년에도 법정 시한은 넘겼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빨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는 의회의 의결을 받더라도 집행절차가 오래 걸리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효율적인 행정체제로 예산만 빨리 통과되면 연초부터 조기 집행할 수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빨리 통과돼야 하며 12월 말까지 가는 것은 너무 늦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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