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21 "복수노조 금지법안 내겠다"

민본 21 "노동정책부터 다시 생각해라" vs 임태희,  "복수노조 연착륙 방안 찾겠다"

한나라당 개혁 성향의 초선 모임인 '민본 21'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19일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 노동현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관계법에 반기를 든 민본 21은 이날 오전 국회로 임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민본 21은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의지에 우려를 표명한 뒤 오는 25일까지 노사정 6자회담에서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노동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독자적인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복수노조 설립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추진 중인 정부안과 상반된 방향의 노동관계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현기환 의원은 "노사관계를 문제화 하기 전에 정부의 노동정책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며 "25일까지 노동계의 6자회담이 진행되는데 결과가 좋게 나올 것 같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경제 선진화를 자처하는 MB정권에서 노동분야의 정책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며 "13년동안 유예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노동부와 노동계에 고민이 없어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는 계속해서 살려나가야 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민본 21의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한국노총과 연대를 통해 정책공조를 해왔는데 그것이 지금 깨지려고 한다"며 "이는 당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정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3년간 유예돼 온 노조법은 더 이상 유예가 아닌 시행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시행자체가 현장의 평화를 깨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도록 연착륙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논의중에 있는 6자 회담에서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집중토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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