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부문 선진화 공청회 또다시 연기...연내 최종안 마련 불투명

약사회의 점거 농성으로 무산된 의약부문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12월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연내 마련키로 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종합 대책 발표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약사회장의 선거를 공청회 개최와 연계시켜 이슈화 하려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약사회장 선거 이후로 공청회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 12일 전문자격사 선진화 의약부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약사회, 경기도약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방해로 공청회가 무산된 바 있다.  

이들 약사회 소속 회원들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일반의약품(OTC)을 판매하고, 일반인이 법인 약국을 개설하는 방안이 "보건의료 시장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해치고 수익추구로 시장의 왜곡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청회장을 점거했다.

이에 재정부는 오는 24일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또다시 연기를 하게 된 것.

구 국장은 "다음달 10일 대한약사회장 선거 이후 빠른 시간 내에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시장 선진화 의지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비쳐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구 국장은 정부가 특정한 대안을 이미 마련한 후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진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KDI의 일부 연구 결과를 숨긴 채 공청회를 여는 것도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모든 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의약부문의 공청회가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연내에 최종 방안이 도출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 국장은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질 수 있으나 최대한 빨리 정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진행이 되는 것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특정 분야의 진행이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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