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젠 '돕는나라'

우리나라가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OECD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특별회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DAC 회원국 가입을 승인했다.

DAC는 OECD 산하 25개 위원회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 곳에 가입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OECD 산하 위원회의 회원국이 될 정도로 중요한 위원회다.

DAC는 현재 전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등 최빈국 지원과 국제 평화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이후 원조 수원국에서 출발해서 '공식'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첫번째 국가가 됐다.

40여년간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세계은행으로 받은 ODA로 도로,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힘써 경제성장의 초석을 다진 바 있다.

DAC 가입에 따라 향후 국제사회 기여 책임은 더욱 커졌다.

정부는 최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지난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0.09% 수준에서 오는 2015년까지 0.25%에 이르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ODA 회원국 잠정 평균치 0.3%에 비교해서 크게 낮은 수준이고, 유엔(UN)이 권고하는 수준인 0.7%와도 한참 거리가 멀다. 

원조 규모뿐만 아니라 원조의 '질'과 국민인식 변화와 같은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 ODA는 유상원조가 60~70% 가량을 차지하고 이 마저 우리나라 대기업이 주로 참여해 수혜를 받는 구속성(tied) 원조가 대부분이다.

구속성은 자국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OECD는 지난 2001년 최빈국에 대한 모든 ODA에 대해 비구속성 무상원조로 제공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ODA 기본 이념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고 기관별 정책이 분산된 점도 개선할 부분이다.

정부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나눠 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와 외교통상부(한국국제협력단. KOICA)가 각각 전담하고 ODA 기본 이념을 정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ODA의 기본이념을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에 두고 있어, 빈곤퇴치나 평화수호,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규정한 해외 선진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수출입은행과 KOICA로 해외원조 정책이 나눠진 형태가 계속돼, 유·무상 원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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