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산-울산도로 사업 116억 운영비 과다지급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가 부산∼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비 110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3억 상당의 신분당선 터널구간 내 지수판 시공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A사와 운영비를 협상하면서 영업소별 추정교통량에 따라 관리인원을 배치하지 않고 추정교통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영업소마다 5명씩 배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부산∼울산고속도로 영업소 관리 직원의 인건비 및 경비가 기준보다 116억원 가량 초과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향후 민간사업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 등이 과다 인정되는 일이 없도록 실시협약 체결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신분당선 전철 사업과 관련, 지수판과 방수막 사이에 들뜸 현상이 발생하고 지하수가 터널 내부로 유입돼 조명 등 터널 내부 시설의 내구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등 공사비 3억1500만원 상당이 부실시공된 것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부실시공된 터널 시공과 신축이음부 지수판 10.988km를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토록 시정을 요구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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