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소기업이 국가 경쟁력 저하"

작은 기업들이 많으면 경쟁력 강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제조업 소기업 편중 현상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소기업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강도 높게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부문에서 5∼9명 규모의 사업체 비중은 1996년 14.5%였으나 2006년에는 18.2%로 늘어났고, 10∼19명 규모의 사업체 비중은 8.7%에서 9.7%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5∼9명 사업체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에서 11.6%로 늘었고, 10∼19명 기업의 고용 비중은 9.7%에서 12.7%로 늘었다.

특히 2002년 기준 10명 미만 사업체 비중과 이들 기업의 고용 비중은 각각 81.9%와 24.4%를 차지, 200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0.4%와 12.5%를 각각 크게 웃돌았다.

규모가 작은 기업은 투자나 연구개발 활동이 부진해 노동생산성 제고와 기술 혁신이 어렵고, 비정규직 고용을 확대해 고용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온정주의적 중소기업 정책 기조 때문에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방출된 유휴자원이 저성장 산업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소기업 난립 현상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최근 국제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부닥친 건설업과 조선업 등 일부 산업에 국한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차별적인 기술혁신 지원을 해야 하고,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분업구조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융권이 우량 중소기업에 특화된 자본조달 창구를 마련해주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해서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박재홍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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