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방중] 정부 '금강산 대응' 방향에도 영향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은 정부의 '금강산 대응' 방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금강산 대응조치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방중도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조치의 수위를 점검하거나 조절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정부가 남북간 민간교역의 축소, 대북물자의 반출통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효과 및 국내 업체들의 반발 가능성 등으로 고심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수계산'이 더욱 복잡해졌음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만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핵 6자회담이나 북중간 경제협력 등의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의 금강산 대응조치의 수위와 시기도 변화할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이 방중기간에 6자회담 복귀를 전격 선언할 경우 한반도 정세의 변화 등으로 정부의 대북 정책의 흐름도 바낄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주시하고 있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전격적으로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고 중국이 이에 호응할 경우 정부의 선택이 복잡해질 수 있다"면서 "일단 대북 강경카드를 꺼내기 힘든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대규모 대북지원을 하게될 경우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치의 효과도 검토해야 할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화폐개혁 이후 심각해진 식량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지원을 중국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식량 등의 대규모 지원을 약속할 경우 우리 정부가 농수산물 등의 민간교역을 축소해도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공언한 `북한 당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가 나오려면 더욱 강도 높은 압박수단을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방중기간에 천안함 침몰사건이 논의되고, 중국의 반응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북한도 금강산지구에 남측 인원 일부의 잔류를 허용하고 개성공단 재검토를 언급한 뒤 아직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대남조치의 속도조절을 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김 위원장의 방중결과와 천안함 사건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금강산 문제에 대한 대응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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