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모든 걸 걸었다.

선진국행 티켓 디딤돌로, 은행세 도입이 핵심 의제, 재정 건전성 강화 힘 쏟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현재 기획재정부가 가장 힘을 쏟고 있는 업무는 ‘2010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와 재정 건전성 강화이다.

‘2010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재정부뿐만 아니라 올해 이명박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업무다. 

G20 정상회의는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EU 의장국 등을 포함해 20개국의 정상들과 주요 국제기구 총재들이 참석해 글로벌 이슈를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최대의 국제회의다.

‘2010 G20 서울 정상회의’는 오는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데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2010 G20 서울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정부는 이번 ‘2010 G20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데 디딤돌을 마련하고 국제논의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설립했다. 위원장은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고 부위원장은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위원들은 윤증현 재정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준비위의 주요 업무는 △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의제 개발 및 국가 간 의견 조정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및 관련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 △국내외 협력 및 홍보를 통해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인지도·공감도 제고이다.

준비위는 지난 4일 서울 삼청동 준비위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준비위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 준비위는 △참가자 편의를 고려한 공간배치 및 효율적 회의시스템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친환경 회의 추구 △행사장 디자인에 한국적 특성 가미 등을 통해 참가자의 편의와 효율적 진행을 우선하면서도 개최국으로서의 강점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도록 행사장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2010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중 가장 많은 힘을 쏟고 있는 정부 부처는 재정부다.

재정부는 사실상 ‘2010 G20 서울 정상회의’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점에서 ‘2010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부처다.

G20 정상회의는 지난 2008년 9월 발발한 미국발 금융위기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개최된 임시회의로 시작됐다가 정례화된 국제회의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G20 정상회의에서 다뤄진 의제들과 합의사항들은 △금융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 강화 △보호무역주의 경계 △금융규제 개혁 등과 같이 거의 대부분 경제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더구나 ‘2010 G20 서울 정상회의’에선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은행세 도입 문제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여 재정부는 은행세 도입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2010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만 주관 부서는 사실상 기획재정부”라며 “모든 정부 부처 중에서 기획재정부가 ‘2010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가장 많이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앞으로 각종 국제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증현 장관을 비롯한 G20 재무장관들은 10일 이번 그리스 재정 위기와 관련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 공동 성명서에서 “G20은 유로 지역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로 지역 정상들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한 것을 환영하며, 최대 50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금융 안정 메카니즘을 포함해 EU 경제재무이사회가 발표한 포괄적인 지원 패키지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G20은 세계 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나갈 것이며, 세계 금융의 안정성 유지 및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세계 성장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현재 재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다는 입장이지만 그리스 재정위기로 촉발된 유럽발 금융위기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재정 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지 못하면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재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도 재정수지가 2010년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총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축소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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