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 정책위 차원에서 당정회의로 교과부 심의기구인 원자력 안전기구를 합의체로 하고 국무총리 산하로 두어 위상 강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세계적 추세는 원자력을 ‘이용’과 ‘안전’으로 분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용은 지식경제부, 안전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두언 최고위원이 앞서 발의한 원자력 안전 법안을 거론하며 “원자력 안전위를 단순히 교과부의 심의기구로 둘 것이 아니라 합의체 행정기구로 신설해 국무총리 산하로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최고위원은 “정태근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을 분리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너무 이르다’ 라는 핑계로 계속 미뤄왔다”며 “뒤늦게 나마 이 법안이 관심을 받게 돼 다행이고, 야당과 잘 협의해 4월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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