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차관 “재정총량관리 강화”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p 낮게 유지”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규율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이날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3차 중남미 고위공무원 대상 국제 세미나에서 “2013~2014년 중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로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하다”며 “경제의 최후 버팀목으로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2008~2010년에 국내총생산(GDP)의 6.5% 수준인 66조7000억원의 감세와 세출 증액으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재정지출 여력이 충분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가능케 했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설명했다.

류 차관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되, 미래 대비 투자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 재원 배분과 핵심 국책과제에 대한 중점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R&D), 교육, 녹색성장 등에 걸쳐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보건, 복지, 노동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조세연구원과 미주개발은행(IDB)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15개국 정부의 차관·국장급 고위 공무원 20명과 IDB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