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내 부동산대책 또 나올것"

(베이징 = 조용성 특파원) 중국 사회과학원이 연내 더욱 엄격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지난 7일 발표한 '중국 부동산 발전 보고서'에서 "2011년 중고급 상품주택은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으나 저급 상품주택은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부동산세 등 정책을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대 실시해 부동산 투기를 단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말 중국 정부는 올해 1000만채의 보장형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2015년까지 3600만 채의 보장성주택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저급주택가격 하락을 초래하며, 전체 평균 집값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

사회과학원은 "새로운 조정정책은 주택소유부문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토지재정과 세금개혁이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회과학원 관련 전문가는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에서 시범 징수하는 부동산세를 조속히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며 "이에 앞서 조세수입 용도 구체화를 입법화하는 등 몇 가지 기본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