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안 의원은 9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2007년 기준의 전국 144개 대학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들이 수입은 적게, 지출은 많이 적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44개교는 당시 예결산을 하면서 연간 9288억원을 실제 수익보다 낮게 기록했고 지출은 8102억원을 과다편성했다.
이처럼 부풀려진 1조7330억원은 대학 등록금 수입의 21%에 달하며 상당 액수가 적립금으로 넘어간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대학들의 예산 과정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2004년 폐지된 대학 예산편성 지침을 되살려야 뻥튀기 예산을 막을 수 있다"며 "학생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등록금 회계와 기금회계를 구분하는 지침을 상위법령으로 올리는 입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도 이 회의에서 대학에 쌓여가는 적립금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년제 대학을 포함한 전국 사립대 누적 적립금이 9조2000억원을 넘으며 학교당 평균 81억원을 등록금에서 적립금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등록금 인하 요구를 무시하고 자기 배불리기를 계속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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