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 구조개편에 총 4조원 지원

3조원 재정지원+정책금융공사 1조원 현물출자…21일 경제정책조정회의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중앙회의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금융공사의 1조원 현물출자 등 총 4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전 과천종합청사에서 박재완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협 구조개편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최종 정부안을 확정키로 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농협측은 금융지주(15조3000억원)와 농협은행 등 신용부문 설립에 필요한 6조3000억원을 올해 이익잉여금(1조원), 지역조합 출자(6000억원), 상호금융 차입(4조7000억원)으로 마련키로 했다.

정부 재정지원 3조원은 농협이 상호금융 차입(4조7000억원)이나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할 자본금에 따른 이자를 보전해 주는 이차지원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1500억원을 직접지원키로 하고 내년 예산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정책금융공사에서 현물출자하게 되는 1조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지는 추후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당초 농협측은 6조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번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농협의 구조개편 취지에서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