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대책> 강남권 재건축 “집값 오를까?”..기대반 우려반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사업성 저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져 있는데다 서울시의 재건축 사업속도 조절 계획 등이 부담으로 작용해서다.

7일 정부는 강남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재건축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재건축 아파트는 소유기간 등에 상관없이 조합설립 이후 매매시에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소유기간이 짧은 집주인이 조합 설립 이후 집을 팔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안돼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도 3~5년에서 1~3년으로 크게 줄어든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일단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업성이 높은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경우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고, 집을 팔고 나가고 싶은 조합원들도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6차 아파트 조합원들은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최근 사업시행인가까지 얻었는데도 살려는 사람이 없어 매매는 끊기다시피 한 상태다.

인근 J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조합원지위 양도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보도 이후 벌써 문의를 해오는 전화가 오고 있다”며 “작년 5월 이후 매매가 끊기다시피 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곡동 동신아파트 조합원도 “그동안은 뒤늦게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사는 매수자들은 사실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이 조치가 풀리는 만큼 우리 단지처럼 사업속도가 빠른 곳은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걸림돌은 남아 있다. 강남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지만 투기지역으로는 여전히 묶여 있어 자금 유입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소형주택의무비율도 부담이다. 정부는 2009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 재건축 아파트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완화했다. 기존 60㎡이하 20%, 85㎡이하 40%, 85㎡초과 40%씩 짓도록 한 규정을 85㎡이하 60%로 바꿨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에는 60㎡이하 주택을 20% 짓도록 한 규정이 적용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은 사업성 저하를 불러오는 요인이라며 불만을 나타내왔다.

은마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투자성이 높은 시장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소형주택을 많이 지어야 하는 것은 악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