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따라, 2020년까지 600㎒폭 이상의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2013년까지 700㎒, 1.8㎓ 및 2.1㎓대역 등 3개 대역 170㎒폭을 확보하고, 시장수요 및 국제 표준화 일정 등을 고려해 올해말까지 할당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108㎒폭 중 40㎒폭을 우선 이동통신용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대역은 디지털 전환 및 융합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1.8㎓대역은 세계적으로 150㎒폭이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돼 140여개국에서 2G로 이용 중이며, 폴란드, 독일 등 18개국이 LTE 서비스 개시 또는 준비 중인 차세대 이동통신의 핵심대역이다.
국내에서는 80㎒폭만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되고, 나머지 70㎒폭은 공공용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어, 기존 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통신용으로 70㎒폭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2.1㎓위성IMT대역은 미국, 유럽에서 위성IMT사업자를 선정하고 상용화했으나 서비스 활성화 저조로 대역을 지상용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우리나라가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상용으로 사용하는 국가와 위성·지상 겸용 국가간에 상호 호환이 가능한 단일 국제표준화 마련이 시급하다.
방통위는 국내 관련업계 및 글로벌 업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2013년까지 단일 표준화 완료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6㎓대역, 2㎓대역 및 3.5㎓대역은 인접국가와 간섭조정 및 세계 상용화 추세 등을 고려해 2016년까지 230㎒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향후 3년간의 연구를 거쳐 2015년경에는 국제공통의 신규주파수가 분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외 각국과의 공조를 통해 2020년까지 200㎒폭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추진으로 신규 주파수가 공급되면 사업자간 40㎒폭 이상의 광대역 서비스 경쟁이 촉진돼 통신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는 등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고, 스마트시대에 다양한 콘텐츠․미디어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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