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자영업자 수수료 협상 타결되나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카드 수수료율을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이던 신용카드사와 자영업자들이 이를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내부안을 확정짓기로 한 가운데 양측은 조만간 협의체를 구성, 수수료 개편 작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과 신한카드 이재우 사장은 최근 오호석 유권자시민행동 상임대표 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자영업 단체장과 만나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KB국민·삼성·현대 등 다른 카드사 사장들도 이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 금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카드사와 자영업자들이 자율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오호석 회장은 “수수료율 체계 개편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 맡긴 카드수수료율 체계 용역을 토대로 다음달 공청회를 열고 내부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공청회 단계에서 자영업단체 대표들은 카드사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수수료율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합리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공청회에 직능경제인단체 등 가맹점 단체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 평균은 2% 수준이지만 카드사·업종별로 다르다. 수수료율 결정 또한 카드사와 가맹점이 직접 하다 보니 대기업 가맹점은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앞서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런 어려움을 고려해 2010년 연매출 9800만원 미만이면 단체결성권을 부여했으나 업종별 이해관계가 달라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