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영의 도란도란> 변화무쌍한 부동산시장..대선 이후 새 정책은?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총선과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부동산 시장에 변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대선은 시장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기대감까지 갖게 한다.

수도권에서야 이미 투자심리가 크게 꺾인 상태인 만큼 예전과 달리 올해 선거는 부동산시장에서 별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다르다. 대선 이후 무주택자나 서민들의 기대치를 높이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내년에 나올 새로운 공공주택 정책이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늘 새로운 주택정책, 특히 공공주택 공급정책이 나왔다.

현 정부인 MB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공급정책은 보금자리주택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정권 말기인 지금은 여당인 한나라당이 앞장서 보금자리주택정책 폐지를 들고 나왔지만,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그 해 최고의 히트 상품이었다.

수도권 알짜 부지에 시세의 50~70% 정도 가격에 새 집을 공급하겠다고 하니 서민층이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수도권 집값을 전반적으로 끌어내리고 민간주택의 경쟁력을 잃게 하는 원흉으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보금자리주택지구도 수도권 외곽지역에 공급되는 것은 미분양으로 시름해야 했다. 강남권에 나온 보금자리주택지구만 반값으로 분양돼 무주택 서민층의 강남권 진입 수단으로 여겨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절반의 성공으로 끝나고 사라질 위기에 놓인 MB정부 공급 정책이 되고 말았다.

보금자리주택뿐만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국민임대 연 10만호 건설 계획을 내놨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주택 285만 가구 건설을,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는 신도시를 비롯한 5년간 200만 가구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후대의 평가에서 거의 성공 사례로 꼽는 정책은 어디에도 없다.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다시 어떤 주택 공급정책이 나올지 알 수 없다. 다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실수요자나 투자자라면 어떤 정책이든, 분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흐른다. 단지 누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