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의 ‘스몰볼’부동산대책 시나리오는?

전문가 "대폭적 완화정책 아니면 시장영향 미미할 것"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10일께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어떤 대책들이 향후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정부가 조만간 내놓는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단타 위주의 간결한 '스몰볼(미시 대책)' 방식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회 통과 없이 관계부처 합의만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강남3구의 투기지역 지정 해제가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7일 재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은 부처간 협의를 마치고 사실상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다만 박 장관이 해외출장을 마치고 8일 귀국 후 최종 검토한 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폭을 조절하는 몇 가지 대책만으로는 시장 활성화에 미칠 영향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가능성이 큰 분야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해제'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법 개정 없이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상한이 40%에서 50%로 조정돼 대출여력이 높아진다. DTI가 10% 늘어나도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 등의 내용도 오르내리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현재 1년인 수도권 민간주택의 전매 기준을 지방처럼 없애고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택지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조치가 예상된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 최근 거래 침체로 2년 내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에서 줄곧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12·7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됐지만 국회에서 논란 끝에 보류된 정책들도 검토대상으로 떠올랐다.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유예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스몰볼 대책이 나와도 정부가 의도한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대폭적인 완화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팀장 역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강남지역의 주택거래에는 도움이 돼도 전체 시장으로까지 그 효과가 확대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부동산 장기침체로 인해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상황이나 기대감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저가 매물 중심으로만 거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저가 중심 거래만 활성화됐다가 집주인이 매도 희망가를 높이면서 관망하는 분위기가 재연될 것이란 설명이다.

여기에 대선을 앞둔 분위기도 부동산 대책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앞에서 거론된 대책들이 국회에 상정돼도 부자감세라는 논란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