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폭력 막기 위해 `어르신 순찰대‘ 투입

급식불량 업체 명단 홈페이지 공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정부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 주변에 '어르신 순찰대'를 배치하고 학교급식에서 위생이 불량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합동으로 학교생활 안전 강화, 사회취약계층 지원,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한 46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개선 과제에 따르면 그동안 등굣길 교통안전지도 중심이었던 학교안전 관리가 우범지역 및 유해업소 순찰, 유해식품 판매업소 모니터링, 불법 대형차량 주정차 단속 등 학교 주변 안전관리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어르신 순찰대를 만들어 학교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하나로 도입되는 어르신 순찰대는 학교 규모와 위치별로 인력이 정해진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의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 불량업체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의 명단을 시·도 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또 학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 따돌림(왕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왕따 진단서‘를 개발해 학부모에게 보급하고 학원과 교습소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학원비 안정화와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민영주차장의 요금안내표시판 부착을 의무화해 주차장간 경쟁을 촉진, 주차요금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눈으로 도는 순찰’인 CCTV 통합관제센터에 장애인 채용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