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베이션 과천> 정부, 걱정할 상황 아니라지만...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지난 22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외채 동향 및 평가'라는 참고자료 하나를 내놓았다.

이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다. 2012년 3월 말 단기외채는 1363억 달러로 작년 말에 비해 2억 달러 증가한 반면, 장기외채는 2751억 달러로 128억 달러나 늘었다.

장기외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외국인의 장기채권 투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외국인들의 채권투자가 1분기에만 108억 달러 늘어났고, 여기에 국내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10억 달러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 국채 금리 하락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A+)으로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의문이 하나 남는다. 은행들은 왜 단기외채를 상환하고 장기외채로 갈아탄 것일까.

해답은 "국내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기보다 장기외채를 안정적인 자금원으로 보고 있다"는 재정부 관계자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면서 "외국 신용평가사들은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단기외채 규모가 크다는 점을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해 왔다"는 말도 덧붙였다.

실제 S&P 등 국제신평사나 해외언론들은 단기외채가 높다는 점을 툭하면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거론해 왔다.

하지만 석달새 우리나라 대외채무가 4114억 달러로 130억 달러나 늘어난 부분은 생각해볼 대목이다. 물론 정부는 외채 수준과 구조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단기외채를 줄이는 데 급급하다 외채 총액이 급증한 부분을 소홀히 다루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여기에 은행들의 주요 조달원이 유럽계 금융회사 차입이라는 불균형 구조도 문제다. 현재 국내 은행들이 유럽 국가에서 빌린 자금 규모는 약 6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만약 유럽 재정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경우 이 같은 유럽 자금을 비롯해 외국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위험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국채투자는 장기라고 하지만 만기 이전이라도 언제나 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