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자영업자 간 경쟁심화…과반수 3년내 문닫아”

“비자발적 창업대신 재취업 유도해야”제언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창업을 줄이고 재취업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국내에서 창업한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개업 뒤 3년 이내 문을 닫는 등 한계치를 넘었기 때문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9일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자영업자 간 과당 경쟁”이라며 “비자발적 창업을 줄이고 자영업자 세부 계층별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조사를 보면 자영업자 41.2%가 주변의 자영업자를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대형업체를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는 자영업자는 25.0%에 그쳤다.

이는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실제 지난 5월 자영업자수는 720만명으로 2009년 7월 이후 가장 많았다.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자영업자 비율은 15.9%인데 반해 한국은 28.8%로 두 배에 가깝다.

대표적 자영업체인 미용실은 서울에 1㎢당 평균 36개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많이 생기는 만큼 많이 사라지는 사업체가 자영업이다. 연평균 60만개 사업체가 새로 생기고 58만개가 사라진다.

은퇴시기인 50대가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과반은 준비기간이 6개월도 채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치킨집, 호프집 등 이미 포화한 생활 밀접형 자영업만 계속 증가한다.

수익성은 악화일로다.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약 150만원 수준에 그친다. 가계부채는 평균 9천만원 정도로 일반 임금근로자의 두 배 수준이다.

트럭이나 노점을 영업장소로 삼는 자영업자도 증가추세다. 그러나 과다한 경쟁 때문에 결국 새로 시작한 자영업의 50%가량이 3년 이상 버티지 못한다.

김 연구원은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며 “자영업 위기의 주된 원인은 업자 간 과당경쟁인 만큼 정부는 창업보다는 재취업을 유도하고 소득·학력 등을 고려해 차별화된 자영업 진흥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