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산업 R&D 투자 2배 늘린다

- 1원 낙찰’ 등 불공정 관행 강력히 근절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정부가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을 위해 제약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을 2배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13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글로벌 제약 7대 강국 진입'을 위한 5대 과제를 보고했다.

5대 과제에는 R&D를 통한 기술혁신, 제약의 글로벌 경쟁규모 실현, 수출을 통한 시장 확대 및 유통구조 투명화, 규제·제도의 예측성 제고, 인력양성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핵심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백신, 임상1·2상 등의 기업 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혁신신약의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약품 비용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신약개발 국가 R&D 투자 규모는 현재 2.2%에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병원이 신약개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중심병원’을 지정, 산·학·연 병원간의 융합형 연구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수출 시장 공략을 위한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수출 전략 수립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약개발·시설투자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리베이트와 초저가 낙찰, 병원직영 도매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리베이트에 적발될 경우 가중처분 강화, 보험급여·면허 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중소 벤처기업의 국내외 인수합병(M&A) 및 기술 제휴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전문 펀드’도 조성한다.

복지부는 우선 약 200억원을 지원하고 민간 자금을 유치해 초기 단계로 약 2000억원의 M&A 펀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및 국가 R&D 자금 배분시 우대 등을 통해 제약기업의 전문화·특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병원이 직영하는 약품도매, ‘1원 낙찰’ 등 초저가 낙찰 등 제약업계의 불공정 관행도 강력히 근절키로 했다.

이밖에 신약 보험약가 등재기간 단축 및 의약품 특성을 감안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임상시험 글로벌 선도센터’를 지정해 국제 임상시험 마케팅 역량도 제고할 방침이다.

회의에는 대기업, 제약기업, 벤처기업을 각각 대표해 LG생명과학, 한미약품, 크리스탈지노믹스가 신약개발과 제휴 성공 사례 등을 소개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포함해 제약산업 발전 로드맵과 세부육성·지원방안을 담은‘제약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오는 11월까지 수립·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