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조세대타협’…野 ‘부자 증세’…安 ‘보편적 증세’…

대선 잠룡들의 증세에 대한 입장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 대선 주자들이 무상보육·반값등록금 등 대규모 복지확대 정책을 일제히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정작 그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한 증세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표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표 이탈’을 우려해 서로 눈치만 본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부자 증세방침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의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야권 후보들이 내세우는 ‘부자 감세 철회’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사회간접자본(SOC)의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예산 효율화와 비과세·감면 축소, 탈세 추적 등으로 복지 예산을 마련할 방침이다. ‘씀씀이’부터 줄이자는 얘기다. 하지만 이같은 방법으로 복지 재원을 모두 충족시킬지는 미지수다.

박 후보는 양육 수당과 반값 등록금 등 복지 부문에 연간 27조원, 향후 5년간 135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이를 위해 ‘국민 대타협’을 제시하고 있다. 박 후보는 “국민이 원하는 복지 수준과 재정·조세 부담에 대한 간극이 크면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민이 절실하게 바라는 것부터 하자는 대타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 후보들은 ‘부자 증세’를 주장하며 여권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자 감세로 5년간 82조원 규모의 세수입이 줄었다고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문재인·정세균 경선 후보가 증세에 가장 적극적인 편이다. 문 후보는 현 정부에서 감세된 종부세와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는 등 연간 최대 24조원을 복지에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금융거래세를 도입과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액 과세 대상 확대를 내걸고 있다. 손학규·김두관 후보도 큰 틀에서 당론에 동의하고 있는 상태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복지를 위한 증세의 불가피성과 ‘보편적 증세’를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현재의 재원으로는 모두가 바라는 나라로 갈 수가 없다. 점진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정치권의 이같은 현상에 대해 “어떤 공약을 발표할 때 재원 마련에 대한 방안도 함께 나와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상식아니냐”면서 “돈 쓰겠다는 얘기만 하고 돈을 어떻게 거두겠다는 얘기는 부족하니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