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박기춘 “민자부두, MRG로 수천억 나간다”

“수요예측 실패 법적 책임 물을 것”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약 4조원이 투입된 민간자본 부두사업이 수요예측 실패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라 수천억의 비용이 지출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박기춘 민주통합당(경기 남양주 을, 57) 의원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현재 운영중인 민자부두 5개 민간운영사에 정부가 최근 5년간 MRG 보상금으로 6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특히 보상액 규모가 민자부두 운영 개시 후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 민자부두의 계약기간이 평균 15~20년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추가 투입될 보상금 규모가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또 마산항, 평택당진항 다목적부두, 인천북항 일반부두 등 3곳이 추가로 문을 열게 돼 MRG 보상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박 의원은 예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목포신외항(1-1단계)의 경우 2007년 물동량 207만2000RT(운임톤)를 협약했으나 실제 실적은 57만RT로 달성율 28%에 그쳤다. 지난해는 292만4000RT 협약에 실적이 38만RT(달성율 13%)로 2007년보다 악화됐다.

박 의원은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항만시설 확장에만 약 36조원가량을 투입했으나 일부 대도시 항만을 제외하고 대부분 항만들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며 “정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 등 향후 중장기 항만계획을 보면 여전히 항만 확충계획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민자부두 등 국가 항만계획 전반에 대한 시급한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