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日 순시선 올해 71회 독도 근해 출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일본 순시선이 올들어 9월까지 71회에 걸쳐 독도 근해에 출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순시선의 독도 근해 출현은 2008년 94회, 2009년 87회, 2010년 95회, 2011년 93회 등 최근 5년간 440회에 달했다.

군 관계자는 일본 순시선의 독도 근해 출현에 대해 “영해(12해리=약 22㎞)를 침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측 작전구역(AO) 안에 들어와 독도 접속수역(24해리=약 44㎞)에 근접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접속 수역은 배타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는 아니지만 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 선박들에 대한 검사 등 제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일본 순시선이 접속 수역에 근접했어도 우리 영해가 아닌 무해통항권이 보장된 공해상을 항해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