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시나리오>오바마가 당선되면?

아주경제 송지영 특파원=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은 미국 내외에서의 경제나 아시아 등 대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의 입장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등 전임 공화당 대통령들이 보여준 것보다 더 보수적이거나 더 강경하지는 않았지만, 오바마와의 차별을 시도하며 그가 보여준 노선은 현실적으로 덜 효과적이라고 지적됐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함께 북핵문제 등 현재의 '아시아 현상'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는 소수계 출신이며 민주당인 오바마 대통령이 적격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통화정책 이용한 경기부양 지속

오바마는 수년래 처음으로 지난 9월 8% 미만(7.8%)으로 떨어진 실업률을 적어도 7% 초반까지 낮추기 위해 당분간 양적완화 등 과감한 경기부양책은 지속될 전망이다. 최소 2%대 GDP 성장률과 7% 초반 실업률 달성을 1차적인 경기 회복 조짐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 등에는 호재가 된다. 양적완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을 통해 시중에 많은 자금이 풀리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 활동도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오바마는 이와 함께 세수 해결을 위해서 부자증세를 과감히 추진하고 메디케어 등 사회복지 제도를 유지하는 정책을 사용해 공화당과 또 한 차례 충돌할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보다도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주택경기를 살리는 것이 오바마 1기의 가장 큰 경제 과제 중 하나였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바닥을 다지는 조짐이 분명하기 때문에 2기 오바마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우려만 없다면 좀더 과감하게 부동산 시장 부양정책을 사용할 전망이다.

2006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어 오바마와 함께 금융위기를 극복해온 벤 버냉키 미국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임기가 끝나는 2014년 1월 물러날 가능성이 높은 점이 변수다. 그럼에도 연준과 오바마는 함께 추진해온 저금리 기조와 경기부양 정책은 뚜렷한 경기회복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부양 조치에 따른 달러화 약세에 따라 여러 국가들이 항의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오바마는 일차적으로 국내 경제회복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오바마와 버냉키 연준 의장은 해외 국가들의 이 같은 항의를 반박하고 “미국 경기가 살게 되면 수입이 늘어나 오히려 무역 갈등을 줄이게 된다”는 입장이다.

▲비핵 원칙하에 북미접촉 추진

북미관계는 첫 임기 때 추진해왔던 비핵화 원칙 적용을 바탕 하에 6자회담 재개 등 외교적인 방안이 타진될 전망이다.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라도 미국이 나서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제프리 베이더 전 백악관 국가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달 말 “오바마 대통령 재선하면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직접대화를 위해선 북한이 먼저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따라서 북한이 기존에 행한 도발, 즉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새로운 북미 관계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 같은 오바마 2기의 대북 정책은 지금으로선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지휘할 가능성이 높다. 라이스 대사는 존 케리 상원의원과 함께 힐러리 클린턴 현 국무장관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유력한 인사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을 종료하고 철군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두 번 째 임기를 맞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여러 차례 미 국무부가 밝혔듯이 미국의 관심이나 이해가 중동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겨올 수 있다.

한국도 올해 말 새 대통령 당선자를 맞이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과 맞물려 내년 이후 새로운 한미관계가 조성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 대통령이 누가되든 오바마 미국과의 한미관계는 지금과 크게 변하지 않을 전망이 크다.

미국 대선 소재로 중국과의 교역 문제나 위완화 환율 문제가 자주 거론됐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이 경쟁관계이며 동시에 협력관계”라는 틀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바라보는 오바마 행정부의 시각도 매우 긍정적이다. 지난 9월초 민주당전당대회 직전에 공개된 민주당 정강을 보면 “이 지역에서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파트너십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일본과의 관계도 특별한 변화는 없을 조짐이다. 동북아의 동맹국 일본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화를 통한 등거리 외교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