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안철수 “정당공천제 폐지·지방분권 강화” 한 목소리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두 후보는 2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지방분권 촉진 전국 광역·기초 의회의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역 의원들을 만나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한 두 후보 외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역시 정당공천제에 대한 폐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따라서 차기 정권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이 폐지 될 것임이 재확인 됐다.

다만 이날 박 후보는 지방분권 강화에 기반한 지방의 발전을 통해 중앙 정부와의 발전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안 후보는 지방 자치의 완전한 독립을 통해 국가가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 朴, “지역별 스타일에 맞는 발전으로 국가발전의 선순환”

박 후보는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의 확대가 꼭 필요하다”며 “결국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민행복에 맞추고 각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라가 발전하는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과거에는 중앙 정부가 발전을 선도하고 지방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각 지방의 스타일에 맞게 발전하면서 발전의 총 합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 거점 도시를 중추도시법으로 육성하고 쇠퇴해가는 지방 도시 재생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또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인 점을 언급하며 “지방 자주제원 확충을 위해 지방 소비세 비율을 높이는 등 지방세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교부세 등으로 불균형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특히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그동안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에 대한 눈치 보기와 줄서기 등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았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통해 지방 정치가 중앙 정당의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생활과 밀착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安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안 후보는 지방 자치의 독립을 위해 인사권을 독립시키겠다는 안을 내놨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의회직을 신설해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키겠다”며 “지방공기업 임원에 대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아울러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지급 문제에 대해 “지방의원에게 의정비가 도입된 취지를 잘 살리겠다”며 “합의를 통해 합리적 의정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후보들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과 분권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지방 자치단체를 중앙정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지는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한 뒤, “우리가 미래로 가려면 중앙정치는 중앙정치 일, 지방정치는 지방정치의 일을 각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정당공천제 폐지안에 대해서도 “이제 중앙정치기 지방정치를 쥐고 있으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며 “저는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없애고 기초의회에 대한 공천제도를 없애자고 가장 처음 제안했다. 그것이 헌법의 정신에 맞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