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발컨설팅 사업에 올해 386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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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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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우리 정부가 개도국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발컨설팅 사업에 올해 386억원 규모의 5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 등을 대상으로 개발컨설팅 사업인 일명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개발컨설팅 네트워크 출범식을 20일 열었다.

이번 DEEP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발전과 개발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개도국의 경제와 사회의 발전전략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에 대한 많은 개도국의 관심 증가로 인해 DEEP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개발컨설팅 사업 추진을 위해 외교부와 KOICA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한다는 차원이다.

또한 이번 개발컨설팅 네트워크 출범으로 공적원조개발사업에 우리 정부도 본격적으로 나설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공적개발원조(ODA)란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뜻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수원국과 원조를 하는 공여국으로서의 역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1945년 해방 이후 경제발전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약 127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 결과 1995년에는 수원대상국에서 졸업하면서 공여국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약 20년간 ODA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크기에 비해 규모가 작다.

유엔의 ODA 목표가 실질 국민총소득 대비 0.7%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2015년까지의 ODA 목포 규모는 0.25%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한 ODA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뉘는 만큼 무상원조의 비율도 고려해야하는 걸 감안하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의 질적인 향상도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부는 DEEP 프로그램을 통해 2010년~2012년까지 최빈국인 네팔에서 무상원조 사업인 '네팔 의료보험제도 타당성 조사 및 의료보험제도 메뉴얼 개발사업'에 1차로 100만불이 지원됐고 오는 2015년까지 450만불이 투입되는 등 개발도상국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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