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카지노 건설... 사실상 무산

문체부의 허가방식 전환 입법예고 예정 때문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 영종도에 올해내 카지노를 건립하려던 인천시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문화체육부가 카지노 허가를 민원방식에서 공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부는 23일 카지노사전심사제의 수정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금까지는 카지노 설립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심사해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민원처리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심사시기와 지역등 각종 조건을 붙여 공고 할수 있도록 처리방식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체부는 또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올해안에 법령을 바꾸기로 합의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안에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6월 문체부로부터 미단시티카지노 설립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재심사를 준비하고 있던 인천시와 리포&시저스는 신청시점조차 잡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일 처지가 됐다.

다만 문체부가 개정법안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예전대로 사전심사를 운영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미 법령개정을 확정 상태에서 기존에 심사를 받았던 업체들이 재심을 신청해 허가를 받게 되면 특혜논란이나 형편성 시비가 불거질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내 허가취득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이에따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올 연말까지 미단시티의 카지노 설립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가뜩이나 심각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도시공사가 입보를 선 5243억원을 책임을 져야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 및 관련부처와 미단시티 카지노 허가에 관해 심도있는 접촉을 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이지역의 카지노 설립은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행보를 좌지우지 할 정도로 중요한 만큼 정부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올해내 허가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