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EU 회원국 이민 상한선 재설정 국민투표 논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스위스가 유럽연합(EU) 시민권자 이주 상한선을 재설정하려는 입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내부 논쟁이 한창이다.

스위스 언론들은 7일(현지시간) 스위스의 기업인, 병원, 농장주들은 국민투표에서 입법안 반대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입법안은 스위스가 이민 통제권을 상실해 부동산 가격이 마구 뛰고 의료와 교육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며 스위스 의회 다수 정당인 스위스국민당이 입안했다. 앞서 스위스 연립정부와 의회는 외국인 노동력이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입법안을 거부한 바 있다.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12개 직능단체로 구성된 스위스 고용주 연합회는 대량 유입 중단이라는 입법안을 국민투표에서 통과시키면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 분야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입법안에 반대하는 투표권자가 지난해 10월 52%보다 16%포인트 줄어든 36%로 집계됐다.

한편 EU 회원국이 아닌 스위스는 지난 2007년 EU 회원국에 대해 이민 상한선을 철폐한 바 있다. 스위스 인구는 약 800만명으로 외국인은 200만명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