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사이버공격 대응 미래부 일원화 추진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1일 국가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돼 있는 사이버테러 대응 체제를 미래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관·군 분야의 사이버테러 대응책을 종합해서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사이버 안전보장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할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미래부 산하에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미래부 장관이 주요 기관의 사이버테러 예방과 대응 수준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이버테러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관과 미래부 장관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변 의원은 "국정원과 미래부가 각각 공공과 민간 부문을 담당해 이원화돼 있던 사이버 공간 안전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기대된다"며 "정보관리체계 운영도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