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 정보 수집 중단해야, 미 대통령 직속 인권위 지적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광범위한 개인 정보 수집 활동은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대통령 직속 인권위원회에서 제기됐다.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대통령 직속 인권감시위원회(PCLOB)는 238쪽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NSA의 광범위한 개인 정보 수집 활동은 불법인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NSA 활동은 국익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PCLOB는 “NSA 개인 정보 수집 활동은 개인의 사생활 등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반면 장점은 극히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 자문위원 5명 중 3명은 “국가 안보를 위해 사생활을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애국법을 감안해도 NSA의 감시 프로그램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대규모로 개인의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은 테러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PCLOB는 지난 2007년 의회의 승인으로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