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자력방호방재법 논란에 ‘與 책임론’ 제기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민주당은 14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입법을 주도하고 국정운영을 중심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은 과반이 넘는 다수 여당에 있다”며 “양비론적으로 국회가 다 책임이 있고, 특히 야당이 협조를 안 해서 처리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날(13일) “야당이 방송법과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연결시켜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약 주도국인 대한민국에서 법안이 처리가 안 돼 미 비준국가로 남은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오는 24일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국제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 체면이 손상될 처지”라고 말했다.

이에 정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을 향해 “지난해 정기국회 때나 2월 임시회 때 이것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여야 원내지도부간 회동에서도 전혀 한 번도 논의된 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 법은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낸 것이다. 큰 쟁점법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법 처리와 관련해 여당에서 단 한마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지금 야당이 국회운영에 협조하지 않아서 처리가 안됐다고 하는 지적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3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필요한 쟁점이 있는 상임위는 개별적으로 소집해서 논의를 취합하라고 지시했다”면서도 “여당이 단 어떤 상임위도 협조를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