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무산… 책임 공방 이어질 듯(종합)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정치권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원자력방호방재법의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24일에도 여야의 대립 끝에 수포로 돌아간 것.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4월 1일부터 30일간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한 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직전 회의 의장국이었던 우리나라의 국격과 박 대통령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 협조해 달라”며 야당을 압박했지만, 야당은 방송법 개정안 등과 묶어 일괄 처리하자는 주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날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가 불발되면서 당분간 여야의 책임 공방도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은 국익과 안보에 관한 일”이라며 “이런 사안을 민생과 아무 상관도 없는 방송법과 연계시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우리 야당”이라고 비난했다.

원자력방호방재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에게 여러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얘기해왔다”고 밝혔다.

반면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야당을 겁박만 할 게 아니라 양보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방송법, 기초연금법을 동시에 처리해서 민생·의회주의·대통령 체면을 살리는 일석삼조의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며 협상 결렬을 예고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도 원내 지도부 협상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 코뮈니케에도 2014년까지 (관련 조약이) 발효될 수 있게 노력한다고 돼 있을 뿐 국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