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모든 전역 병사에 300만원 지원금 지급법' 발의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국회 국방위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10일 모든 전역 병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무 복무한 병사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약 300만원)을 전역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3개월은 전역 후 취직이나 복학 등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드는 기간을 상정한 것으로서 1년에 32만명을 대상으로 1조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김 의원은 추산했다.

그러나 징병제 국가에서 퇴직금 개념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인기영합주의라는 비판과 함께 만약 지급한다고 해도 군 복무에 대한 대가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