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여 “사필귀정, 헌법의 승리” VS 야 “헌정사상 오점 판결”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19일 오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여야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헌재의 이번 판결은 종북세력 논란에 종지부를 끝낸 것이라며 적극 '환영' 의사를 드러낸 반면 야당은 자유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판결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사진=YTN 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19일 오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여야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헌재의 이번 판결은 종북세력 논란에 종지부를 끝낸 것이라며 적극 '환영' 의사를 드러낸 반면 야당은 자유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판결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국회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필귀정이다.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정의의 승리를 안겨다 준 헌재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이 종북세력의 놀이터로, 국회가 종북세력의 해방구로 전락하는 것은 오늘부로 종지부를 찍었다"면서 "헌재는 오늘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결사의 자유도 절대불가침의 무한의 자유가 아님을 확인해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은 '종북논란'의 끝이어야 한다. 헌재 불복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에 결코 찬성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통진당에 대한 해산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의 존립 기반은 유권자와 국민"이라며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 주권주의 이념에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이날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 특별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판결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재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당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매우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은 특히 "헌재의 존재 이유인 헌법을 스스로가 무시하고 소수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소수정당을 해산해 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존립여부는 오직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가능한 것이라고 재차 삼차 주장해왔다"면서 "정당은 말 그대로 자율적인 정치적 결사체로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하는 바,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헌재 결정을 거듭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