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구조 안전, 홍수저감·수자원확보 목표 미달”

4대강사업조사평가위 첫 조사평가 결과 발표..일부 보 누수 첫 공식 확인

[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이명박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관련, 일부 보에에서 누수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홍수 저감·수자원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당초 사업의 목표치엔 미치지 못했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이하 조사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사업 시설물 안전 및 사업효과에 대한 조사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 민간위원회로 출범됐다. 토목구조·지반·수자원·수환경·농업·문화관광 분야 민간 전문가와 언론·갈등관리 전문가 등 13명이 참여했다. 79명의 민간전문가로 독립법인을 구성해 관련자료 분석 및 현장평가를 수행했다.

4대강 사업으로 지은 16개의 다기능보의 경우 기준 하중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계됐고 설계에서 제시된 안전율을 확보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보 구조물 본체에서 발견된 균열은 시공시 발생한 열과 불량 다짐작업이 원인이었고 누수는 수직 및 수평시공 이음부에서 발생해 안전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누수 가능성이 있는 9개 보 중 하류측 물받이공 부분을 수중 조사한 결과 구미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공주보·백제보 6곳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견됐다. 위원회는 보 상류 물이 기초지반을 거쳐 나오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보강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달성보·합천창녕보는 주변 제방 안팎으로 물이 새는 현상을 막기 위한 물막이(차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둑 높이기 저수지 총 110개 중 75개소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저수지에서 방류수로 인한 옹벽·제방 측면 침식이 발견됐다.

4대강 효과 중 홍수저감(치수)의 경우 대부분 사업 전보다 계획홍수위가 낮아져 홍수 피해 가능성이 줄었다. 4대강 주변 홍수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단 실제 준설이 계획만큼 이뤄지지 않아 계획했던 홍수저감 효과에는 다소 못 미쳤다고 조사위는 판단했다.

수자원 확보(이수)는 당초 계획인 13억㎥보다 부족한 11억7000만㎥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확보된 수자원은 본류 주변 가뭄발생 지역에 활용이 가능하고 하천유지에 필요한 최소 유량 증가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질과 관련해선 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한강·낙동강·금강은 대체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했지만 낙동강 상류지역 4개보 구간에서는 BOD가 증가했고 영산강은 식물플랑크톤이 늘었다.

준설과 보의 영향으로 물 흐름이 늦어져 하천 퇴적이 발생했고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지난해 낙동강 녹조현상은 적은 강수량과 길어진 물이 머무는 시간 등이 주 원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조사위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충분한 공학적 검토 및 의견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했고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누수가 발생한 일부 보는 조속히 보수방안을 마련하고 수질·수생태계 변화와 하상변동 등에 대해 장기 조사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