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연말정산 세금폭탄 대안없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세부담 증가 불가피한 상황” 조삼모사 논란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연말정산 세금폭탄 대안없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세부담 증가 불가피한 상황” 조삼모사 논란…연말정산 세금폭탄 대안없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세부담 증가 불가피한 상황” 조삼모사 논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일 오전 9시 연말정산 세금폭탄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조삼모사 논란은 여전하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삼모사 연말정산 세금폭탄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부담에 관해 국민께 심려를 드려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연말정산 세금폭탄과 관련해 “연말정산의 세액 부담은 소득재분배를 위한 여야 합의로 세액공제로 전환한 취지”라며 연말정산 폭탄에 대한 해명으로 일관해 조삼모사 논란을 돌파하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기자회견은 연말정산 세금폭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마련 없이 정부 정책에 대한 해명만을 늘어놓는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일부 근로자 중 부양가족, 자녀,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해 세 부담이 증가하긴 하지만 개인적 사정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번 연말정산 세금폭탄의 대안으로 “3월 연말정산 완료되면 소득계층별 세액부담을 면밀히 분석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 간 세 부담 증가의 형평성을 고려, 적정화 될 수 있도록 세제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와 함께 “올해 중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고 연말정산에 추가 납부액을 분납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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