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강제 규제 못해…공문 통한 자제요청 검토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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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는 탈북자단체가 19일 밤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전단 살포를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부는 어젯밤에 전단을 살포한 이후에 상황을 파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날 밤 경기도 파주시에서 10만장 가량의 대북전단을 살포한 이후 경찰을 통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살포에는 미국 인권단체인 '인권재단'(HRF) 관계자를 포함해 미국인 20여명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살포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영역이어서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민간이 자체 추진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해당 단체 측에 현명한 판단을 지속적으로 당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선 "(사전에 전단살포 계획을) 파악한다고 해서 다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의 신변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전날 전단살포 현장에서는 살포 단체와 지역 주민과의 충돌은 없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지난 15일 당국자가 직접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를 만나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박상학 대표는 정부가 공문을 통해 자제를 요청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고위 당국자가 직접 박상학 대표를 만나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공문을 발송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