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도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본격 착수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30일~5월 4일 5일간 심사 활동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일정은 총괄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실·국별 심사를 실시하고 오는 4일 하루 동안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의결한 후 6일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508억원(8.8%) 증가한 7조992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조7501억원으로 4691억원(7.4%)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조2419억원으로 1817억원(17.1%) 증가된 규모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을 우선 반영하고,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등 국제행사를 비롯한 당면한 현안사업과 창조경제를 통한 신성장 동력창출, 지역경기 활력 제고, 서민생활안정 사업 등을 위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창조경제 확산과 미래성장 산업 육성 등 ‘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233억원, 소방청사 신·증축 등 ‘공공안전’ 분야 111억원, 한복진흥원 건립 등 ‘문화관광’ 분야 857억원, 생태하천 복원 등 ‘환경보호’ 분야 243억원, 기초생활 보장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 636억원, 농업 창업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509억원, 지방도 건설 등 ‘지역개발’ 분야 681억원, 조정 교부금 등 ‘일반행정’ 분야 1467억원 등이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금운영 106억원, 치수사업 31억원, 경북도립대학운영 26억원, 광역교통시설 10억원,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400억원, 지역개발기금 1244억원 등 총 1817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첫째, 지역경제가 어렵고 지방재정운용 여건도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선심성·일회성·행사성 경비나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한편, 당초 예산심사 때에 삭감 또는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간의 환경이나 여건의 변동을 면밀히 검토해 신축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둘째, 주요 신규 사업의 경우는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거쳤는지, 연도 내 예산불용 여부는 어떤지, 다음 연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등 사업의 적시성을 검토했다.

셋째, 세출항목 못지않게 세입분야에 대한 관리 실태에도 관심을 두고 예측 가능한 세입의 증액 및 감액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는지 등 세입에 있어 재원조달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15년은 신도청시대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도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면서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검토하고 심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