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규제개혁 성과 사례집‘규제개선 사례 70선’발간

지역경제 등 8대 분야별 우수 사례 수록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담은 ‘규제개선 사례 70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역경제, 일반행정, 도시・건축, 보건・복지・여성 등 8대 분야별 자치법규・중앙법령・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개선 사례 등 파급효과가 큰 우수 사례들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 불합리한 규제신고방법과 처리절차 안내 내용도 담아 시민과 기업이 규제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부산시 규제개선 사례 70선.[사진제공=부산시]

이번 사례집은 주요 사례 소개 및 불합리한 규제신고 안내 등 총 90쪽으로 구성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을 개선해 화전산단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 추진(지역경제),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화명생태공원 내 휴게음식점 허가(일반행정), 재개발사업 기준 용적률 10% 상향(도시건축),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대상 자격요건 완화(보건・복지・여성), 내국인 도시민박허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문화・체육・관광), 보도상 차량 진출입시설 허가기준 완화(건설・교통), 명동지구 국유림 재구분(환경・녹지), 낚시어선업 야간 영업시간 규제 개선(해양・수산) 등의 분야별 주요 사례를 담고 있다.

부산시는 발간된 사례집을 주민자치센터와 기업인・경제단체・조합 등 관계자로 구성된 ‘부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등에 배부해 기업・시민들의 규제개혁 노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파급효과가 더 뛰어난 규제개혁 사례를 수록할 수 있도록 현장을 발로 뛰겠다”며 “앞으로도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고, 일자리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조례・규칙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까지 모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꼭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