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기업법률분쟁과 조정 중재

김승열 지음 | 한송온라인리걸센터 펴냄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이 책은 점차 중요성이 커지는 대체적 분쟁 해결절차(ADR)에 대한 간단한 입문서다."

저자는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 대표변호사로 20여년간 대한상상중재인으로 활동하며 지식재산분야의 중재등 ADR과 특히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ODR)에 관심을 갖게됐다.

 기업법률분쟁 소송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의 소요로 설사 승소한다해도 상처뿐인 영광이다.  이 때문에  ADR은 말 그대로 분쟁 해결 주체가 알선, 조정, 중재 등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저자는 “ADR의 가장 큰 이점은 비용과 시간의 절감”이라고 소개한다. ADR은 법리적인 해석에만 충실한 판사가 내리는 결정인 재판과 달리 일상 거래의 실제 상황과 관행 등까지 포함하고 있어 좀 더 합리적인 분쟁 해결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최근 뜨고 있는 ODR은 인터넷 상거래가 일어나는 온라인 기반의 분쟁해결 절차다. 소액으로, 그리고 편리한 방법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장점 등을 이유로 실제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ODR이 활성화 단계에 접어 들었고 국내 법원에서도 전자소송이라는 ODR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책은 ADR과 ODR의 중요성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률관련 책이 대부분 그렇듯이 딱딱하고 용어 설명서 처럼 꾸며져 아쉽다.  1만3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