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기업·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해야"

[사진=정하균 기자]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시가 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문제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시의회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4일 "시의회에서 요구한 인사청문제는 행자부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물론 상급 기관에서도 하지 않는 인사청문회를 할 근거가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지난달 7일 공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도 공기업 혁신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당시에도 부산시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산시의회는 사실상 시의 뜻대로 진행되는 공기업 대표 선임 절차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6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현재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은 7개(서울시, 광주시, 대전시, 제주시,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이다.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할 법 규정은 없으며 대신 대부분 시장과 의장의 업무협약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도 이달 중순께 업무협약 체결을 준비 중에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민선 6기 출범 이후 도지사와 의장이 공동 기자회견 방식을 통해 인사청문회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주시는 올해 2월부터 총 8개 기관(공사 4개, 출자·출연기관 4개)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는 시설관리공단 등 올해 벌써 두 차례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제주시는 공기업 사장은 전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출자·출연기관장은 도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게끔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6개 기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부산시의 주장처럼 현재 인사청문회가 완벽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역시‧도의 경우도 정보의 한계 등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은 기관장의 인사 남용 방지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 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는 점이다.

서병수 시장은 '관피아' 척결을 외쳤고 전문성 없이 낙하산 논란을 빚은 관피아 인물들을 청산하고 시 산하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인사를 전문성과 능력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서 시장의 약속과 강조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산시 산하 공기업의 인적 구성 가운데 임원 70%가 시 공무원 출신"이라며 "전문성과 능력에 따른 인사가 아닌 낙하산 인사 문제 등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공기업 인사 문제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인사 선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