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졸업 후 3년 이내 청년 고용하는 기업에 격려금 지원...고용 안정화에 도움 될까

경력 단절 여성, 고령자, 장애인 취업 대책도 고심중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정부가 청년층의 신규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격려금을 지원하는 등 고용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22일 졸업한 지 3년이 안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격려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청년층의 고용 안정과 더불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업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채용해야 하는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지 3년이 안 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다. 정부는 이들을 중심으로 채용하기를 기업에 요구하고 있지만 기 졸업자들의 반발이 심해 향후 지원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써는 채용 조건을 충족하면 1명당 수십만 엔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정확한 액수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졸업한 지 3년이 안됐지만 구직활동 가운데 비정규 사원으로 일하는 사람, 취업 후 바로 퇴직한 사람 등 세부적인 자격 조건도 조정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또 여성의 경제 활동이 수월하도록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하는 기업에도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2.3%에 불과하다. 남성들이 쉽게 육아휴직을 얻을 수 있도록 사규를 바꾸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들이 지원 대상이다. 일본 정부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동시에 남성의 육아 참여도 독려할 수 있어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별 실버인재센터와 경제단체 등과 연계해 고령자에게도 취업 기회를 열어두는 사업도 구상중이다. 그밖에 장애인 고용 활성화, 농촌 노동력 확대 등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 모든 제도를 2016년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논의할 항목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여서 정확한 시행 시기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