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4.8%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이행 못해”…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연구회·KSOI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9명, 경제민주화 필요성 인식

박근혜 대통령. 국민 과반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이행도에 대해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9명이 긍정했다. [사진제공=청와대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 과반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이행에 대해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9명이 긍정했다.

특히 국민의 60% 내외가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최경환(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이 1위로 꼽혔다.

◆韓경제 문제점 1위, 사회 양극화

28일 국회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이틀간 ‘경제민주화 인식 및 현 정부 과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8.5%가 한국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수행 여부에 대해선 응답자의 54.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39.1%에 그쳤다. 부정적 응답이 긍정 응답보다 15.7%포인트 높은 셈이다.

같은 여론조사전문기관이 집권 초인 2013년 5월 실시한 조사에선 경제민주화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60.2%에 달했다. 당시 부정 평가는 30.0%에 불과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연구회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정권 초기와는 180도 다르게 공염불로 끝나가고 있음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매우 크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일자리 부족’이 31.7%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계층, 기업 간 양극화’(25.0%) △‘높은 가계부채 비율’(21.1%) △‘저성장 경제 구조’(18.7%)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 본청. 28일 국회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이틀간 ‘경제민주화 인식 및 현 정부 과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8.5%가 한국 경제의 문제해결을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경제민주화 추진 시 최우선 중점 분야로는 ‘빈부격차 등 양극화 해소’가 27.6%로 가장 높았고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편법상속 개혁’(19.8%) △‘소상공인·서민 등 경제적 약자 보호’(19.2%)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17.6%)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 61.2% “창조경제 성과 없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관련해선 응답자의 61.2%가 ‘성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긍정 평가는 34.8%에 불과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초이노믹스’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4.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이 35.7%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정치쇄신’(19.8%) △‘경제민주화’(17.8%) △‘남북관계 개선’(1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 경제 전망도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층은 22.5%에 그친 반면, 74.7%는 ‘별 변화가 없거나,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연구회’ 대표인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임기 절반이 지나고 반환점을 돈 지금 시점에서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연구회’ 대표인 전병헌 새정치연합 의원은 “임기 절반이 지나고 반환점을 돈 지금 시점에서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민심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전반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으로 표본을 추출한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였다.